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555건 · 1/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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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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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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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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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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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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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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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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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4-1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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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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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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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