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2 대안 143 부결 0 계류 538 철회·폐기 5 전체 726

날짜순 · 총 143건 · 3/8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3-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2-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2-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2-1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2-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2-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2-10

군급식법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2-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1-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