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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15건 · 3/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6-01-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6-01-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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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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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15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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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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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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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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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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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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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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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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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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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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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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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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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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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0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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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3
찰스 랭글(Charles B. Rangel) 전 미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최형두의원ㆍ김영배의원 등 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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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