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45건 · 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0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7-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5-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8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