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233건 · 9/1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9-11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대안반영폐기

2024-09-1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