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7/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4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50인)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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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12-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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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4-12-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4-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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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8-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08-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