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233건 · 4/1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

대안반영폐기

2025-06-2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6-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5-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대안반영폐기

2025-06-1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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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 외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5-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5-04-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