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3/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3-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3-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2-27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