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2/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대안반영폐기

2026-07-0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6-06-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6-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대안반영폐기

2026-06-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5-1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4-29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2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4-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13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