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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19/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대안반영폐기
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간호법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