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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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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12/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외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대안반영폐기
2024-12-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1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2-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2-03
환자기본법안
남인순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2-0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1-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1-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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