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10/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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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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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9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2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2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2-0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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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0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4-12-0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4-12-02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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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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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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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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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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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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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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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9-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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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박희승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

수정가결

2024-09-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4-09-26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7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