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1/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9-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8-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8-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7-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8

예방접종관리법안

서미화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7-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