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1/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6-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6-06-09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대안반영폐기

2026-03-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대안반영폐기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