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9/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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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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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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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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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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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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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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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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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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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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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공소청법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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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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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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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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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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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