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9/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4-08-29

공소청법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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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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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