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8/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4-09-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9-2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9-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9-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