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5/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5-02-27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7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5-01-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윤후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수정가결

2025-01-0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5-01-0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3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

수정가결

2024-12-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2-10

법무부ㆍ검찰청ㆍ검사의 헌법ㆍ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