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3/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8-19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