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2/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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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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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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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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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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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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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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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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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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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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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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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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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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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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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