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2/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외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0-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