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13/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