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12/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6-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4-06-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6-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9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6-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