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256건 · 11/13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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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8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7-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