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11/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4-08-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4-08-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2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박은정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