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10/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외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

대안반영폐기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대안반영폐기

2024-08-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4-08-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