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268건 · 1/14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0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9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6-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 외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

대안반영폐기

2026-06-09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6-06-0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외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