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56건 · 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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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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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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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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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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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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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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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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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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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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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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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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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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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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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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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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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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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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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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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