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56건 · 3/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8-2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8-2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1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6-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