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1/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8-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8-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7-2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7-1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7-0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7-0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6-2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6-2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6-06-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5-2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