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6/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5-07-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25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7-16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07-1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