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4/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5-1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1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대안반영폐기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12-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0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12-0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8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1-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