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3/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3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 외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대안반영폐기

2026-01-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1-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0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6-01-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6-01-0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대안반영폐기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