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428건 · 2/22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27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농어업회의소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3-2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2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2-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