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11/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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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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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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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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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이양수 외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

수정가결

2024-09-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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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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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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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