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55건 · 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7-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3-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3-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