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8/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
–
원안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박성준의원 외 169인)
–
원안가결
2025-04-1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7…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5-04-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15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박찬대의원 외 169인)
–
원안가결
2025-04-0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김용민의원 외 30인)
–
원안가결
2025-04-0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5-04-0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김상욱 외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수정가결
2025-04-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04-0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3-2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3-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3-1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
–
원안가결
2025-03-1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석열정부의비상…
–
원안가결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