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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8/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04-0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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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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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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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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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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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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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4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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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12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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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23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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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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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17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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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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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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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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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31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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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1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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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외 1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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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