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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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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3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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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고의의 중복표현인 “알면서”란 문구를 삭제하여 2024년 10월에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와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상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이수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를 삭제함(안 제11조제5항). 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다. 이수명령 집행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65조).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등). 마.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등의 보수교육 과정에 신고의무 등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함(안 제35조제1항). 바.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단체를 추가함(안 제56조 및 제57조). 사.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성범죄자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4-02
찬성 242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44
찬성 24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기현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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