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55건 · 7/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 외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4-08-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1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8-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8-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8-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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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4-07-2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4-07-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7-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