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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4/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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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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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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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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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최민희의원등 1인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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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한정애의원등 1인 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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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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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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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2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등 1인 외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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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3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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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1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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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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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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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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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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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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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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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2-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