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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4/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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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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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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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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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한병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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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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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2026년도 예산안(한병도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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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수정가결
2025-12-0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12-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원안가결
2025-12-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2-0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0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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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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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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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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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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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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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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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