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55건 · 3/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외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11-0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0-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대안반영폐기

2025-08-1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