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55건 · 2/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6-0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외진보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1-2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14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안도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8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진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 외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