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2/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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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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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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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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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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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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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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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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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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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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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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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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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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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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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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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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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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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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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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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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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