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2/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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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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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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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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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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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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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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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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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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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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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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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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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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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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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

202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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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4-10

2026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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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