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1/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4-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4-09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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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4-03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6-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2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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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3-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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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6-02-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1-27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

조승환 외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

대안반영폐기

2026-01-2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6-01-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6-0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