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240건 · 9/12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대안반영폐기

2024-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10-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

대안반영폐기

2024-10-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10-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10-0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9-25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9-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9-2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대안반영폐기

2024-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4-09-0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09-0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