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7/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04-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4-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외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3-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대안반영폐기

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대안반영폐기

2025-03-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3-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3-2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대안반영폐기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