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240건 · 7/12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1-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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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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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대안반영폐기

2025-01-10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1-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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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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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1-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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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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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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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4-12-3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4-12-30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덕흠 외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

대안반영폐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