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7/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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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3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2-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12-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31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4-12-31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원안가결

2024-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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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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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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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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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4-11-1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9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원안가결

2024-1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원안가결

2024-11-1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수정가결

2024-11-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11-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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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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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수정가결

2024-08-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9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