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4/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30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2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대안반영폐기

2025-09-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8-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대안반영폐기

2025-08-1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