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240건 · 3/12쪽

전체 분야 3,774 행정·안전 511 법무·사법 256 환경·노동 396 보건·복지 335 국토·교통 240 경제·재정 657 농림·해양 306 산업·중기 206 교육 171 과학·ICT 267 문화·체육 137 외교·국방 143 기타 14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08-2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8-2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8-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8-0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7-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07-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정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7-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대안반영폐기

2025-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06-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