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3/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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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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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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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5-11-11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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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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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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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외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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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대안반영폐기

2025-10-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0-2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 외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