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2/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1-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외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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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3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2-1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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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5-1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2-1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전현희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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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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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2-0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11-2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대안반영폐기

2025-11-2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