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302건 · 15/16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 외진보당 · 울산 북구

대안반영폐기

2024-07-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대안반영폐기

2024-07-1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대안반영폐기

2024-07-0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은혜 외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

대안반영폐기

2024-07-0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대안반영폐기

2024-07-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7-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대안반영폐기

2024-06-2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대안반영폐기

2024-06-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4-06-1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대안반영폐기

2024-06-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대안반영폐기

2024-06-0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