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4 대안 173 부결 0 계류 674 철회·폐기 12 전체 906

날짜순 · 총 173건 · 3/9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7-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7-1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7-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5-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5-0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4-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4-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대안반영폐기

2025-04-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대안반영폐기

2025-04-1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대안반영폐기

2025-0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대안반영폐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