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281건 · 5/15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대안반영폐기

2025-07-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대안반영폐기

2025-07-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 외국민의미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7-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대안반영폐기

2025-07-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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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6-24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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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5-06-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6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6-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외국민의힘 · 대구 서구

대안반영폐기

2025-06-1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대안반영폐기

2025-06-0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대안반영폐기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5-29